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예산·稅혜택 집중

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에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또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기존 외투(외국투자기업) 지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도시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중시하며 대기업·제조업·수출에만 집중하다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소득주도를 통한 분배 개선을 통해 구출하겠다는 의도다. 김 부총리는 이를 ‘사람 중심 경제’라고 명명하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수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 확대를 통해 2015년 기준 13.5%로 OECD 최저 수준인 재정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16.4% 인상이 확정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실제 인건비를 부담할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 부양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결국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혁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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