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억∼5억 개인 소득세율 40% 신설 검토

정부와 여당이 개인의 연 소득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천200만원 이하가 6％, 1천200만∼4천600만원이 15％, 4천600만∼8천800만원이 24％, 8천800만∼1억5천만원이 35％, 1억5천만∼5억원이 38％, 5억원 초과가 40％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신설한다면 4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소득 3억~5억원의 세율이 40%로 결정되면 5억원 초과 연소득에 대해선 42%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세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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