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보유보다 해체 시장이 더 유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가능성에 대해 “지진 이후로 상향된 안전 기준에 (맞춰)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의 월성 1호기 폐쇄 여부 물음에 “수급 상황 및 계획을 감안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향된 지진 안전기준도 고려
신재생이 고용창출 5∼10배 ↑
공사 영구중단 배상 정부 부담”
원전지역 피해 논란 적극 반박

그러면서 백 장관은 원자력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지역 경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 해체 시장이 더 유망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백 장관은 이철우 의원이 “전체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 있고, 울진·영덕에 신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막대한 일자리 축소에다 피해액만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자 “원전보다 신재생쪽이 5~10배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반박했다.

백 장관은 “세계 원전시장 600조원 중 실질적으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크지 않다”며 “신규 건설시장보다 원전 해체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참여 기회가 많다”며 신재생 및 원전 해체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백 장관은 원전 공사 중단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의 관련 질의에 백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1천억원 보상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백 장관은 이날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겠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지적에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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