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 원유 수입 봉쇄’ 對北 제재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각)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를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상원 표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그러나 트럼프정부가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새 러시아 제재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제재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