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폐지…정기국회 法개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적폐청산 TF가 제시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과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는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보수 정권을 겨냥한 ‘사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안 한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정보 기능을 국내 정보 없이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적폐청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본래의 법적 기능과 다른 활동을 했다면 증명부터하는 것이 순서인데, 국내 정치 개입을 벌써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 역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반대”라며 “간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잡는 게 문제다. 대공수사권은 강화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경우, 한국당은 바른정당 등과 함께 강력한 입법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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