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주민께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중소도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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