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미FTA 개정 영향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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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호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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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연구원 발표 대응방안

아세안 국가로 무역 분산해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경북 지역은 무역의존도를 아세안 국가 중 고도 성장국인 인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하는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9일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과 경북의 대응 방안’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경연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연평균 11.6%씩 증가하던 경북의 수출은 발효 후 5.9%씩 감소했다. 또 수입은 발효 전 연평균 6.1%씩 증가했지만, 발효 후엔 12.6%씩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개별소자반도체, 중후판, 철구조물, 현금자동처리기 등이 증가했다. 철강관, 무선통신기기부품, 실리콘웨이퍼, 폴리에스테르섬유 등은 크게 감소했다.

경북의 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수출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즉시 2.5%의 관세가 철폐돼 발효 직전(2011년)에 비해 31.7% 증가했다. 세부품목으로는 자동차용 차체 수출이 116.0%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무선전화기 8.6%, 개별소자반도체 83.5%, 수송기계가 3.9%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전자제품은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대경연은 내다봤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됐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의 관세율은 4.0%로 미국에 불리하다. FTA 협정이 폐기된다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한국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인 만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세부적으로는 농축수산물시장 확대, 의료시장 개방, 셰일가스 공급 확대, 법률시장과 교육시장 개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개정협상 시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경북지역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양허관세율 조정을 요청하고, 한국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등록 및 통관 절차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경연 임규채 박사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한국 서비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은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개정협상이 추진될 경우 시·도별로 나타난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미국측에 요구하는 방어 전략도 수립해야 하고, 무역의존도를 아세안 국가로 분산하는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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