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흔들면 안돼” vs 野 “대북 응징 태세 갖춰야”

여·야 정치권이 북핵 위협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야당은 11일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주문한 반면, 여당은 “야권이 문재인정부 흔들기로 북한이 좋아할 일을 골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보수 야당 측은 정부·여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새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기만적 태도를 분명히 직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우리 국민의 고통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데프콘3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며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다. 괌에 4발 포위사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의 정밀도를 감안할 때 괌에 폭격을 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프콘은 대북 방어준비 태세를 의미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역시 “전쟁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오판에서 발생한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말 가관이고 안보 불감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싶어도 문재인정부는 운전석은 커녕 자동차에 올라타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김정은의 오판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문재인정부 흔들기로 참으로 북한이 좋아할 일만 골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문재인 패싱’을 운운하며 주변국이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무시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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