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장관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적극 추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간담회에서 심보균 차관·김부겸 장관·김관용 경북도지사·이춘희 세종시장·김기현 울산시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행안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현 지방재정 비율을 6대 4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경북도지사)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상 부회장), 권선택 대전시장(감사) 등 임원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등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과의 상견례를 요청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논의됐던 과제와 지방의 목소리들이 내년 개헌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에 관한) 합의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균형발전 강화와 관련해 내년도 헌법개정 이전에도 지방조직자율권과 재정독립성의 강화, 제2국무회의와 같은 대통령과 시·도가 함께하는 협의체 등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의 요구에 걸맞은 제도적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 분권과제를 마련하는 주무부서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개헌’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신이 건설교통부 차관 등 중앙 정부에서 재직할 때는 잘 몰랐던 지방재정의 열악함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기현 울산시장이 현재의 지방재정 비율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자 김 장관은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6대 4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은 노무현정부 때 진행하다 중단됐으나, 이제 진정한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에 맞춰 (지방정부가) 재정분권 강화, 자율성 강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현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 부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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