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단체 “국방부 주민토론회 참석 않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7일 예정된 국방부의 사드배치 주민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불법 부당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주민토론회를 열려고 한다”며 “토론회를 전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한 후 토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적 정당성을 말하며 일방적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불법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사일방어(MD) 체계 가입 여부, 사드배치 합의·추진과정의 불법성 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차관에게 주민 참여, 전문가 추천, 방송 공개 등의 원칙으로 토론회가 이뤄지기를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답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주민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장소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반대단체가 불참키로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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