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前 학생부 공정성 확보를”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입 수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공정·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내신과 수능 점수만으로 평가되는 대학입시제도 보완을 위해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대입선발방식의 대전환을 꾀했다. 이 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다양한 전형의 활성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8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무려 수시모집 인원의 86.3%인 22만4천166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내신·교내활동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학생부는 서울·수도권지역 특목·자사고 출신 및 부모 경제·정보력이 뒷받침되는 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도입 당시부터 안고 있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제에 비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수능 상대평가제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제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능 개선안 공청회에서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약해져 수시전형, 특히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 전형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학종은 공정·객관성이 결여돼 정당한 대입 선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제는 교육주체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인 학생부의 신뢰·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목이 잡힌 것이다. 수능제도 혁신을 위해선 학생부 관리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전제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윤일현 지성학원 이사장은 “미국·영국 등 학생부 전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육 선진국에서도 최근까지 ‘부모의 직업이 대물림된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입시 제도가 안착되는 데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학생부에 대해 점진적으로 신뢰감을 구축해나가면서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 10명 가운데 8~9명을 올바르게 선발했다고 해도 선발 방식 자체의 오류로 1~2명이 피해를 본다면 그 제도는 바꿔야 마땅하다”면서 “그 피해자는 특목고보다 일반고에서, 서울보다 지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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