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환심만 사는 인기영합 정책은 경계해야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정책 등 획기적으로 진보한 정책들을 잇따라 펴고 있다.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살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다.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른 정책들이 논란거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은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재원으로 건강보험 적립금(20조원) 일부와 정부 지원금 등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현재 63.4%에서 70%까지 올리려면 건강보험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건보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건보료 폭탄은 없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한 작금의 ‘교사 임용절벽’ 사태도 무계획적인 환심 사기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당국은 학생수 급감과 퇴직교사 수 등 변수를 면밀히 감안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임용 인원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정 시기에 인원을 대폭 늘리는 인기정책을 폈기 때문에 몇년 지나서 임용절벽 사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급감한 초등 교사의 경우 초등학생 수 감소 추이에 맞춰 신규임용 인원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해마다 5천명 안팎의 교사를 새로 뽑았다. 그 결과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임용자격이 박탈되는 미발령 교사가 3천817명이나 된다. 올해 초등교사 신규 임용 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두 달 만에 최저치인 71.8%를 기록 중이다. 6월 첫주에 78.9%였고 이후 73~76%대를 오르내렸던 지지율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 100일’ 국정 평가에서 “집권 기간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면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남미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퍼주기 선심 복지정책으로 지금 엉망진창 상태다. 이런 지적들을 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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