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地選때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방분권형 개헌(改憲)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분권·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가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월성원전 1호기 중단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고,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기때문에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이어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적폐청산의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하며,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레드라인이 어디냐’는 질문에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