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미 때 지났다”

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주를 방문한 홍상표 회장(왼쪽)과 정창욱 박사.

[성주] “사드반대단체가 요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사드 전자파는 문제 없습니다.”

국방부가 17일 성주에서 열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민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홍상표 회장과 <주>제이씨우드 컨설팅 정창욱 박사(공사 43기)는 KTX 김천·구미역사에서 영남일보와 즉석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사드배치를 할 때에도 법치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단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많이 다르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의 환경법규 부합성, 입지 타당성, 계획 적절성 등 추상적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선정 전에 실시한다. 또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있는 교환 방식에 따라 부지를 확보했으며 미국 측과 사드를 배치하기로 전(前) 정부에서 결정하고 미군에 부지를 공여해 준 상태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는 지났다.

정 박사는 사실상 전자파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무기체계에 대해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고 운용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많이 걱정했을 테고 그만큼 부담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괴담과 관련해 정 박사는 “군사적 기준의 전자파 기준과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의 차이는 있다”며 “차이라는 것은 전자파 차이가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적 운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부분에 적용해서도 안 되지만 또 마치 적용이 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차후 주민설명회에서 사드를 왜 성주에 배치하게 됐는지, 향후 성주에 배치됐을 때 어떤 군사적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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