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분별한 농약사용과 살충제 계란파동

지금 대한민국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공포로 뒤덮였다.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농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물질이다. 따라서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은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며, 우리 식탁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엔 정부의 관리 소홀이 단단히 한 몫 했다.

앞서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은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으나 규제 전 유통됐던 것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의 농약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란 점에서 살충제 계란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사안으로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은 정부가 해마다 잔류성과 독성 및 안전취급 기준을 평가해 등록하며, 등록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농약판매업 등록만 하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협계통 구매와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시판구매 등이 주요 유통경로다. 농약을 구매하기 위해 농협이나 시판상을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약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이로 인한 인체노출 및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위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과 미국 환경청 등은 지속적으로 인체노출에 위해가 되는 물질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혀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체 규제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 살충제 계란의 문제가 된 원인물질 중 하나인 비펜트린은 EU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2015년 5월부터 판매를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비펜트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유해함이 확실한 화학물질의 사용 규제 강화와 함께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가 한시바삐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농약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을 구입한 농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약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철저히 행해지지 않으면 살충제 계란, 농약 사이다와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노상철 (충남 단국대병원 농업안전 보건센터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