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개정협상 본격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USTR는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고 답했다. 산자부는 답신에서 개정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산자부는 “24일 답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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