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대통령‘레드라인’정의 놓고 공방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레드라인(Red Line)’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미국적 관점의 레드라인으로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며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김천)도 “대통령이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ICBM에) 핵 탄두를 실으면 세상이 망하는 날이고 그건 레드라인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참모들이 어떻게 그런 (입장을) 만들어드리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질타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대표는 “북핵 동결을 추진하면 주한 미군 철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이고, 북한이 핵무장 상황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국 입장의 레드라인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단계에선 대한민국의 국방은 존재하기 어렵고, 북한의 제물이 된다”며 레드라인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그 얘기(레드라인 언급)를 안 하고 넘어갔다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제든지 양측의 대화는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폭넓게, 깊이 있게 이뤄지느냐가 문제”라며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적 위치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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