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유정 지명철회·류영진 해임” 공세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책’을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다. 표적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살충제 파문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20일 이들에 대해 각각 지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합동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실상 현 집권여당쪽 지지활동을 일방적으로 수행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정치편향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이유정 알박기’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너무도 뻔한 ‘코드 인사’를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는 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가장 편향적인 인물”이라며 친(親) 문재인 정권 인사의 헌법재판소 ‘알박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야당의 총공세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야 3당은 또 류영진 식약처장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청와대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임명됐지만, 국민 혈압상승의 주범이 됐다.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공세로 판단한 듯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방어막을 쳤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결국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은 안 된다는 얘기"라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류 식약처장 해임요구에는 오히려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으로 이른바 ‘농(農)피아’의 적폐 문제"라고 역공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도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문제를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초기에 업무 파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비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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