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년간 저상버스 운영지침 안 만들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가 시내버스 업체들이 수요를 무시한 채 저상버스를 짧은 노선 위주로 운행(영남일보 8월17일자 8면 보도)하게끔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6조엔 ‘시장은 저상버스 운행지침 등을 마련해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0년간 저상버스 운행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저상버스의 운행노선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버스노조 관계자는 “대구시는 연간 1천억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다”며 “버스 회사들이 저상버스를 노선별로 골고루 투입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벌점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이라는 게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저상버스를 특정노선에 투입하라고 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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