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 國費 2.4조→9천억원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동을 갖고, 예산 복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당초 총 6개의 SOC 사업에 국비 1천823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각 부처를 거치면서 671억원만 반영됐고, 이마저도 기재부 심의에서 깎여 최종 462억원(반영률 25%)만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2개는 아예 예산안에서 빠졌다. 세부적으로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총 사업비 1천756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40억원 지원을 신청했지만, 국토부·기재부를 거치면서 국비 지원액이 25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총 1천254억원)도 당초 신청한 국비 예산이 220억원이었으나 최종 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총 2천672억원)도 당초 신청액 439억원에서 최종 148억원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총 1조2천342억원)도 800억원에서 279억원으로 줄었다. 신규 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총 4조8천987억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총 890억원)은 각각 5억원과 19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도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광역 SOC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소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에 따르면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업 2조2천32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은 8천725억원으로 39%에 불과하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신규 사업 5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국토부 차원에서 완전 삭감됐다.

“예산 이 지경될 때까지… TK 정치권 뭐하다 이제야 나서나”

12개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8천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은 5천억원이 받아들여져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1천90억원의 요청 사업비 중 절반인 540억원이,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사업은 300억원 요청에 127억원이 반영됐다.

사업규모가 큰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의 경우 5천350억원 가운데 1천680억원이,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사업은 4천10억원 중 986억만이 반영됐다.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사업은 1천490억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삭감되고 10분의 1도 안되는 135억원만이 받아들여졌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이와 관련,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내일 기재부 김용진 차관을 불러 경위를 따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 아래서 대구·경북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서구)도 “긴급회동에서 삭감된 예산 복구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TK 전체의원 긴급회동에 앞서 대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별도로 조찬 모임을 갖고,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뭘 하고 이 지경이 되어서야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여당인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역할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영란·전영·박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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