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농·환촌 관점서 지방문제 접근해야”

22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新지역발전방안’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지방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더 오래 머물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2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사라진다. 지방소멸 대응 신(新)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DGI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지방에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들어와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한 달이라도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살아본 적 없는 이들이 귀촌, 귀농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본 적이 있는 이들이 다시 오도록 환촌·환농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협력대’ 사업을 통해 1~3년간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는 사람에게 연간 400만엔의 재정을 지원, 지역특화상품개발과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해당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했다. 협력 대원의 80%가 20~30대였고, 이들은 임기종료 후에도 약 60%가 지역에 정착했다.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김 전 차관은 강조했다.

조덕호 대구대 교수는 “농지연금을 만들어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인들의 농지를 모아 대규모 농지로 만들어 이를 청년 농부가 대규모 생산, 가공,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서 농촌으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게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종무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이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일자리 문제의 부조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디지털, 모바일혁명,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 시티가 많이 자리잡으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준영 영남일보 편집부국장은 “나무보다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방에 살고 싶은 입장에서 후대를 생각하면 섬뜩하다”며 “옹달샘에 살던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물이 썩어 둘다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수도권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국토균형발전이 정답에 가까운 만큼 수도권의 표심을 뛰어넘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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