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념화” 야권 거센 반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야권에서 극심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 정치화”라며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지명에도 ‘정치 편향성 코드 인사’가 작용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정치색이 짙게 깔린 이유정 후보자(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까지 그렇게 임명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재판소·정치 대법원이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 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사법 쿠데타’라고 정의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수와 서열로 물든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며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주문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권위 바로 세우기’ ‘대법원 균형의 구성’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권도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추천권을 가진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도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추천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함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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