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김재형)는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 활기찬 경제, 상사법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지난 18일 경북대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개최했다.

한국상사판례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가 20여 년간 함께 개최해 온 학술대회는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전통있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상사법 분야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지배구조와 국가경제, 상사 분야의 최근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으며 △이혁 국회 전문위원의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권혁 부산대 교수의 ‘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생방안’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방안 △최민용 경북대 교수의 ‘합병 등 조직재편의 기능에 관한 고찰’ △곽관훈 선문대 교수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양병찬 서남대 교수의 ‘한진해운 파산 1년,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권태율 한국은행 과장의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신영수 변호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상사판례학회 김효신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상사법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실무계와 정부 등의 정책입안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었다”고 밝혔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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