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다.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에 들어와 유럽과의 경제협력에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 경제의 아태지역 편입을 위한 ‘신(新)동방정책’을 정책적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적극적인 개방에 의한 극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2차 동방경제포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동참을 호소하는 등 외교 안보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경협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협을 전담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하고, 극동개발 전담기구들과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진출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정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역시 동북지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서구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중·러 간 합작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 그런 만큼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극동지역에서 실질적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가운 것은 며칠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동북아·유라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신(新)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뿐 아니라 한·러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우리의 관심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문재인정부 취임 직후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필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경협 프로젝트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필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전문가 7~8명을 추대하여 ‘신북방정책’을 연구한 결과물로 ‘북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신북방정책’의 한 실행방안으로 지난 4월에는 재외동포재단과 공동으로 연해주 한국전용공단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들과 현지답사를 다녀온 바 있다. 북한 배후지역인 연해주에 한국전용공단을 만든 다음, 2단계로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간 철도망·전력망·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중 간에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강대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중간지역에 있는 러시아를 유인하여 한·러 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북핵 문제로 위기국면에 처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3의 지평을 열어가는 창의적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러 간 경협프로젝트에 북한을 연결하는 일은 북핵 문제의 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협력을 이끌어내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3차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 정상회담은 막중한 역사적 기회의 자리라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성원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뿐만 아니라 남북 간 현안 타개와 함께 동북아지역과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북방경제협력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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