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 ‘개헌 국민토론’…다양한 의견수렴 역부족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 대토론회는 부산·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개헌논의에 반영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현행 헌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회장,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경제·재정, 정부형태, 기본권, 정당·선거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자유토론 및 방청석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평일 낮 시간대에 열리면서 직장에 다니는 시민들은 참여가 힘들었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방청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론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한 토론자는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백가쟁명식으로 나열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와 축사가 끝난 뒤 곧바로 퇴장해 빈축을 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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