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정족수 22명 모자라 무산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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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07:16  |  수정 2017-09-12 07:16  |  발행일 2017-09-12 제2면
공항유치반대추진위 투표 청구
유효 3천290명 무효 733명 확정
김영만 군수 “군민 뜻따라 결정”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위선관위)는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의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해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인이 정족수(전체 유권자의 15%·3천312명)에 미달해 각하됐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최종 심의에서 반추위가 제출한 서명인 4천23명 중 유효 3천290명, 무효 733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반추위가 청구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서 22명이 미달돼 무산됐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월11일 반추위가 보정대상자(818명) 중 보정을 완료해 제출한 786명 가운데 유효 서명인 수를 664명(무효 122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 8월4일 1차 확정된 유효 서명인 2천705명과 합산할 경우 모두 3천369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정족수에서 겨우 57명을 초과한 셈이다. 이때를 전후해 지역 내에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소문은 반추위가 보정작업을 완료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주 중반부터 “무효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은 서명인 수가 100여건을 상회한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무산될 확률이 높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결국 유효 588명, 무효 198명으로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추위가 청구한 주민소환투표는 ‘군수가 통합공항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주된 이유"라면서 “통합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군수가 아닌 그 누구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통합공항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통합공항 유치 여부는 주민투표 등 군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 △통합공항 이전을 전제로 ‘주민 지원 대책’과 ‘전략적 개발 계획’은 반드시 사전에 수립 △군위군은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군민과 지역을 위한 방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 등을 약속했다.

군위=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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