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 ‘장성 인사 지연’ ‘문정인 특보 발언’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북핵 무대책을 부각한 데 반해, 여당은 전술핵 무용론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송 장관은)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가 대(對)정부질문 답변 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동의하지만 이(전술핵 재배치)를 지렛대로 미국의 핵억제 확장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국회 국방위 출석 답변
與, 전술핵 무용론 宋 비호
野, 文정부 북핵 無대책 부각
宋 “전술핵, 국익 도움안돼
문정인 특보는 자유분방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북이 또 도발하면 ‘조기 분쇄’ ‘재기 불능’ 이런 말을 했는데, 국방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건가”라고 캐묻자, 송 장관은 “어떤 무기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 무용론’을 들고 나와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의원은 “북이 전략핵을 완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나”면서 “북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북에 그걸 요구할 명분마저 잃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에 대해 “그런 거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같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간, 주변국 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서를 보면 북 미사일이 우리 영공 침략 시 ‘경고 발령을 준비한다’고 했다”면서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군은 요격을 해야지 경고 발령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과 국민의당 김영우 위원장은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단장 3석 공석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되고 있는데 왜 늦어지나”라면서 “장관은 제청했는가. 그러고도 북핵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송 장관은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발령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정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특보라고 해도 북한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문 특보가 김정은 심기 경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송 장관은 “문 교수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참수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교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또 “(문 교수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송 장관은 앞서 현안 보고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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