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채용 줄여서라도 복지매칭 재원 마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정부가 계획한 ‘공무원 증원’을 줄여서라도 대구 시민생활 안정에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 복지예산 대폭증액에 따라 매칭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 대구시 재정이 크게 쪼들릴 것으로 보고, 공무원 정원 적정조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내년도 자신의 업무추진비 20%(4천만원)를 삭감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자처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계획만 따를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재조정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도 세입 확충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겠지만, 정부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이 과도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데 쓰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내년도 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포인트 늘어난 429조원이고, 이 가운데 복지재정이 34%(146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 7천9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향후 5년간 일반행정직 772명·사회복지직 45명·소방직 832명 등 총 1천649명을 증원해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뤄지면 시 공무원 인건비는 현재(4천821억원·5천990명)보다 2천49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공무원 증원계획 재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대구시 공무원 인건비 마련에 부담을 느낀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현 여건상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내년 1년간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전면적 조직 진단 및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시 산하기관도 구조조정을 목표로 직무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 공직사회가 적절한 조직·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참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다이어트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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