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서울 중대한 위험없는 對北 군사옵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18일(현지시각) 여러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옵션도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군사 옵션은 많이 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발언이 군사 작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며 추가 질문을 차단했다. 비록 구체적 방안은 함구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군사행동 시나리오 처음 언급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아

해상봉쇄·사이버공격·암살 등
전문가·언론, 다양한 방법 거론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그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많은 민간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사들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매티스 장관이 밝힌 대로 서울에 큰 위험을 주지 않을 군사 옵션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사이버 공격,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서울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으로는 사이버 공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국제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의없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문의해 “그 옵션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동맹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옵션 중 하나로 고려 중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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