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통화스와프 극적 연장, 사드배치 갈등 출구 열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부정적 기류가 짙어 보였던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됐다. 이를 두고 사드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들에게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일인 지난 10일 연장을 최종 합의했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날 밝힌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한국의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상대국 통화로 바꿔주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통화스와프 연장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중 사드 갈등이 탈출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지난 5년은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 곧 있을 당 대회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법률 검토 결과 중국의 조치가 WTO와 한·중 FTA의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WTO 제소를 유보키로 했다. 정 의원은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제소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WTO 등 세계 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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