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의 지방분권 역주행, 정략적 의도 아닌가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초석(礎石)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는 문재인정부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 개헌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정부·여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내년 2월 개헌안 확정, 3월 발의, 6월 국민투표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딴죽을 거는 집단도 있다.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을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달아오르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대선 후보 때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홍 대표의 돌변이다. 한국당의 개헌 제동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정략·당리(黨利)의 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한국당엔 불리한 구도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분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당의 지방분권 역주행은 이뿐 아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조도 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당 혁신위는 지난달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고 전략공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민의(民意)는 외면한 채 중앙당과 당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지극히 반분권적이다. 당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시·도당이 공천권을 갖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되레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한국당의 반분권적 행태는 눈앞의 표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의 산물로 판단된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안 합의를 빌미로 한국당이 지연작전을 쓸 거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하지만 지방민의 권익을 짓밟는 한국당의 정략에 동의할 지역주민은 없다.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반분권 세력으로 낙인찍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내년 개헌 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전략공천 확대 및 기초단체장 중앙당 공천 방침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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