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치보복” 판흔들기 여론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정치보복’을 처음 거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인 데다, 자신의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해 자신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임을 암시했다. 또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도 이날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변호인단의 전원사퇴를 두고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인 동시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의 발로에서 시도하는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성 없는 실망’ ‘적반하장’이란 표현으로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바른정당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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