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 ‘건설중단·재개’ 양자택일 답변서 갈릴 듯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4차조사 7번문항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3·4차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변환돼 정리되면 17일부터 결과 분석 및 정부 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3·4차조사에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의 4차조사 1번 문항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1번 문항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확연히 차이나면 권고안 작성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간 앞선 여론조사에서 찬반 차이가 4%포인트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는 선택지를 4개에서 2개로 줄인 ‘7번 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국 양자택일 문항에서 최소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7번문항 조사결과가 53대 47 이상으로 벌어져야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차이가 6%포인트 미만이면 공론화위의 종합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네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비율이 팽팽했다. 조사 시기별로 보면 △7월11~13일 1차조사 ‘중단’ 41% ‘계속’ 37% △8월1∼3일 2차조사 ‘중단’ 42% ‘계속’ 40% △8월29∼31일 3차조사 ‘중단’ 38% ‘계속’ 42% △9월19∼21일 4차조사 ‘중단’ 41% ‘계속’ 40%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들은 발표 시점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채 합숙하면서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내용이 유출되면 46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문재인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공론화위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판단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언론도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자제하는 등 끝까지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숙으로 기록되고, 향후의 숙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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