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국감 고속道 통행료 면제 쟁점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한국도로공사(김천혁신도시)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것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통행료 면제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저도 통행료 5천원을 아꼈다.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다”며 운을 뗀 후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액수 535억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직무대행이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자, 이 의원은 “어떻게 감수하느냐. 어디서 이 돈을 벌어올 것이냐”며 “남의 돈이니까 그렇지 부사장님 돈이면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행료 면제에 대한)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CEO를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사회공헌재단의 출연금 약속 불이행과 4대강 사업 참여, 하도급 불공정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건설산업공제조합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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