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복지 급여, 누수 방지망 더 촘촘해져야

복지 수당 등 복지 관련 재정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당·연금의 부정수급이 늘고 있어 문제다. 복지 예산 덩치가 커지자 새는 구멍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12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123조4천억원보다 6조원 이상 늘었다. 내년에는 12.9% 더 늘어난 146조2천억원에 이른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 증가는 당연한 양상이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수급 건수와 규모가 갈수록 확대돼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수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재정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6년간 복지 급여·연금의 부정수급은 184만건에 액수가 4천583억원에 이른다. 적발 안 된 부정수급까지 감안하면 그 누수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복지 재정의 부정수급 누수는 이전에도 더러 문제가 됐지만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딸의 희귀병 투병 사실을 알려 국민으로부터 후원금 동정을 받고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는 등 흥청망청 살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온 그다. 매달 생계급여 109만원에다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은 물론, 통신요금·TV 수신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니 어이가 없다. 월 28만6천50원의 장애인 연금도 받았다. 물론 그가 차명계좌로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숨겼기에 가능한 일이다.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은 이씨 외에도 수두룩했다.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액수만 789억원에 달한다. 장애인 도우미로 등록한 뒤 장애가 있는 자기 아이를 돌보면서 3년간 정부 보조금 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여성의 사례가 지난 16일 국감장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170만명이나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모자란다는 점이다. 재산과 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숨기면 관련 기관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복지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부처별로 제각각인 복지급여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복지 급여 환수 방안과 관련자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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