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감에서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오른쪽)가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이슈가 됐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등 전(前)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고 정권 차원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영원(석유공사)·김신종 전 사장(광물자원공사)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윤상직·최경환 의원도 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부실 눈덩이” “정권탓 아냐”
해외 자원개발사업 싸고 난타전
피감기관장들 인사 지연도 성토
채용 청탁의혹 명단 입수경위 설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정부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피감대상이 12곳인데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17일 저녁 갑자기 사표가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음 주에도 국감을 해야 할 5개 발전사 사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새 정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국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라며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청탁자 명단에 오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훈 의원이 배포한 자료와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는 차이가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 등에서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국감 활동을 하면서 내부고발에 따른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불법 취득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자료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더해서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