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정권 의혹” VS 野 “민주당 문건” 방송장악 격돌 예고

‘적폐청산’과 ‘신(新)적폐 저지’의 대립구도가 국정감사 후반전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23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하는 국감의 핵심 쟁점은 방송장악 의혹, 탈(脫)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이다.

특히 방송장악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우선 민주당은 26~27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상대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들춰낸다는 전략이다. 앞서 한국당은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2명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놓고도 양당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한국당 추천으로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퇴한 이사 2명이 모두 여당 추천 몫인만큼 보궐이사 추천권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23~24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탈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상당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책 소통면에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저지할 계획이다.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목전에 둔 상황인 만큼, 안보 문제도 국감 후반기에 주목받을 공산이 크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을 위해 2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방문, 야당의 대여 안보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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