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소득·일자리·주거·복지 등 포함

정부가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현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주로 알려진 것은 금융 부문의 대책이지만,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의 대책까지 망라된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 즉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도만 빼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셈”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22일 전했다.

문제는 웬만한 대책은 비웃기라도 하듯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집값은 부동산시장 가격, 가계빚은 금융시장 부채지만, 둘은 밀접하게 연관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1조원으로 한 달 동안 3조3천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8월(3조1천억원)보다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총액은 1천439조원(올해 6월 기준)이다.

1천439조원의 부채는 1천857만명이 나눠서 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자는 전체의 3분의 1인 622만명이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38조원이다.

결국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늘어 1천400조원을 돌파한 ‘원동력’은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사려고 담보로 빌린 돈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의 토양이 됐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은 것도 이번 대책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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