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안전연구단지, 경북에 오는 게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도 중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도 지난 20일 원자력발전 축소를 권고해 경북 동해안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사실상 굳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와 한수원의 지원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원전 축소 방침으로 백지화 위기에 처한 신규 원전 6기는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그리고 건설장소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이미 천지 1·2호기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고, 신한울 3·4호기도 지난 5월 설계용역이 취소됐다.

경북지역 신규 원전 백지화로 세수·일자리 감소 등 앞으로 닥칠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당장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비 등 세수 440억원이 줄어든다. 경주시가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원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다. 또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가 운영되면 연간 404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인력 등 연인원 620만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돼 지역경제 침체가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이 정부 원전 축소 정책의 직격탄을 맞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이다. 경북도는 연구단지에 원전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센터 등을 유치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벌써 경주시 감포읍에 부지 200만㎡도 마련해 뒀다. 경북은 현재 전국 원전의 절반인 12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유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특히 포스텍 원자력대학원, 동국대 원자력대학,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KPS,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이 풍부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경북도민들은 원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꺼이 협조해온 만큼 정부는 원자력안전연구단지가 경북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5월 포항을 방문해 원자력연구기관 경주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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