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사업체 선정 특혜 아니냐”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장은 부산발(發) 하수슬러지 공사 문제점을 대구에 들고와 그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의 날선 협공 탓에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 기능을 못 한다면서 대구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는 “대구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N사는 부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속해 유사한 공사를 하다가 폐수처리 용량에 문제가 생겨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대구시가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또 이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켰다”며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도 “하수 슬러지사업은 관계법령에 보면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대구시는 왜 무리하게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냐”며 다그쳤다. 이어 “민간투자법 검토 등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가 건설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업체는 20여년간 사용권을 가지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펄쩍 뛰었다. 권영진 시장은 “기존 하수 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악취발생 등 문제가 생겨, 건조연료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N사를 선정했다. 하수 슬러지건조화공정과 관련한 N사 기술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부산 사례는 폐수처리용량에 문제가 생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N사의 슬러지 건조기술도 연관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법 적용에 대해선 “건조 연료화사업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민간처리 위탁비로 매년 170억원씩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시간단축 측면에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것이지, 특혜를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대구 주거복지 관련 통계치를 인용, 야당 출신 저격수 역할을 자임했다. 자신을 ‘대구의 사위’라고 소개한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권 시장 취임시점인 201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4.6%에서 지난해 7.3%까지 증가했다”면서 “화장실·부엌·목욕탕이 없는 가구가 많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증대와 관련있다. 특히 2년마다 진행하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2만가구(대구 1천190가구)를 표본조사한 것으로, 통계청이 5년마다 전수조사한 것보다는 신뢰도에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조사 때부턴 조사표본 수를 3배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를 위탁운영하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낙하산 인사와 갑질 폭언사태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시 3급 간부공무원 출신인 상근 부회장 B씨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취파일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그는 “섬산련엔 역대 초대~7대 상근 부회장이 모두 낙하산 인사였고, 특히 배씨는 DTC 업무시설과 관련, 섬유패션과 무관한 식품가공업체 측에 지정 주차장을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도 마음대로 회계처리했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요청했다.

권 시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불투명한 회계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운영평가 등을 감안해 공모로 위탁기관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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