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國費 회생, 예결위 4人에 달렸다

대구·경북(TK) 국비 예산 상당부분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못한 채 14일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돼 지역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예산은 증감액이 달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간 TK 의원들에게 사업별로 할당해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했으나, 경북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상당수가 증액에 실패하거나 일부 금액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정부안 1천264억원) 예산 254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상임위에선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대로 소위로 넘겨졌다. 103억원 증액을 요청한 포항~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497억원)과 60억원 증액요청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사업(" 540억원), 문경~이천 철도건설 사업(" 2천280억원) 증액은 모두 불발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 사업(" 393억원)이 107억원 증액에 성공했으며, 경북을 벗어난 광역권 사업인 영천~도담(단양) 복선전철 사업(" 2천560억원)도 1천700억원이 증액됐다. 또 경북 신도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항~안동 국도건설 사업(" 122억원)에 30억원, 안동~영덕 국도건설 사업(" 117억원)에 5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대구권 SOC 예산은 상당부분 요청액대로 확보돼 일단 소위로 넘겨졌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각각 210억원과 17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 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건설 사업도 정부안에 없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87억원, 대구지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 20억원이 각각 신규로 반영됐다.

다만 대구순환(성서~지천~안심)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521억원 목표의 절반 수준인 28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사업은 목표액 10분의 1 수준인 30억원만 반영됐다.

예산이 예결위 소위로 넘어감에 따라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곽 의원 측은 14일 “예결위에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안을 갖고 심사를 벌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증감액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소위에서)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증액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시·도 입장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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