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 늘리는 정책서 유동인구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권영택 영양군수가 15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7 창조도시 영양포럼’에서 ‘영양군 인구늘리기 전략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2017 창조도시 영양포럼’에서 황명진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영양군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의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자연과 인간문화의 창조도시 영양’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창조도시 영양포럼’이 권영택 영양군수,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창욱 영양군의회 부의장 등 정·관·학계 인사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영양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한 전략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영택 군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영양군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토의에서는 황명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삼봉 경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은희 영양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필연 영양군 귀농협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영양군 인구 증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농어촌 인구 증가 첫 성공사례 될 것”

권영택 군수는 ‘민관이 함께하는 영양군 인구늘리기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인구증가의 필요성과 향후 기본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 군수는 “1973년 1만1천700여 가구에 7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던 영양이 불과 45년 만에 전국 지자체 중 인구수 최하위에다 소멸위험도 1위 지역이 됐다”며 소멸위기를 설명했다.

권 군수는 △전국 최초의 출산장려금 지급 △아기탄생 기념나무 △공교육활성화 지원 등 그간의 영양군 인구증가 정책을 소개하면서 “2006년 22.4%이던 인구 감소율을 지난해 9.7%로 둔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인구 증가 정책의 핵심으로 농업부흥과 문화·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 명품육아와 교육 제공, 노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담은 ‘Y-topia’ 조성을 꼽았다.

권 군수는 “Y-topia’ 조성을 통해 전입에 의한 인구증가, 인구유입 동반 국책사업, 청정정주환경 경쟁력 강화를 이뤄 2025년 인구 2만명 회복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은 선택 아닌 필수

초청강연에 나선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한 지역정책방향’을 주제로 인구 감소 원인과 현재 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진단하고 인구절벽에 대응한 정책 전략을 제시했다.

구 책임연구원은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저출산·생활기반시설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에 대해 지자체들이 낳기·빼앗기·찾기·지키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제 정주인구 늘리기 위주에서 유동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인구절벽에 대응해 △정주인구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체재·교류인구 증대 전략 △생활서비스 축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거점 마련 전략 △인근 지자체간 공공서비스 공동이용지원 체계 마련 △독거노인 그룹홈과 같은 빈집 유휴시설 맞춤형 용도전환을 통해 과소화마을 정주안정화 등의 지역정책 전략을 제시했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친화모델 창조도시 영양 플랜’이라는 주제강연을 이어갔다. 차 전 장관은 “고령화는 인류에게 축복이자 도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도전을 축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의존적·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파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친화모델 전환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건강·복지 통합 인프라 구축 △의료·요양서비스 통합센터 구축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령자 맞춤형 주거·교통 인프라 구축 △노인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양군수 직속 고령친화모델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관계자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인구감소대응 지역정책의 국내외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지방소멸과 지역발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멸위기를 맞은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나가노 신코마치를 소개하면서 “인구 2천200명의 시골마을인 이곳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산업의 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원생활체험회’를 개최하고, 휴경지와 빈집을 활용한 가족단위 이주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과 교육관, 농기계 창고,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장 등을 갖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높은 정착률을 기록하고 있는 홍천군의 6차산업 창업지원책도 소개했다.

그는 “홍천군은 연간 귀농·귀촌 인구가 1천명이 넘어서고 있어 현재 7만명선인 인구가 2020년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마무리했다.

영양=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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