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판 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책 마련 시급하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락하고 최근에는 거래 사이트가 다운돼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가상화폐 시장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 등 실제화폐 대신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란 기대를 모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이달 현재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2천여억달러(233조원)로 올들어서만 20배 이상 성장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 때문인데,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2009년에 1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조만간 1천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가 노다지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투자자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일일 거래대금도 코스닥보다 많은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안전장치는 너무 미흡하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시세 조작과 거래 사고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내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빗썸’ 서버가 가격 널뛰기에 따른 거래량 폭주를 버티지 못하고 1시간 넘게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40%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람이 수백명이나 되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해 보인다.

투기판으로 변해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지나친 규제가 관련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금융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밖에 계속 방치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투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투자자 스스로도 조심해야 한다. 대박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한순간에 쪽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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