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北核해법 ‘쌍중단’ 주장 철회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아시아순방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12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보고에서 “시 주석이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고조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시 주석이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쌍중단’ 포기를 밝힌 바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 주석의 대북 접근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북한의 도발 중단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시 주석의 특사로 17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북핵을 둘러싼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양보를 받는 대가로 단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중국도 쌍중단 합의를 놓고 미국과 의견 일치를 봤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 북핵해법으로 내놓았던 ‘쌍중단’을 철회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그의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한국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태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뒤틀린 독재자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핵 공갈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단합해 북한 정권이 위험한 도발을 멈출 때까지 고립시켜야 한다"며 “실패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를 포함한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량 행위자들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추가제재에 동참해주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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