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더 이상 외면 말라

규모 5.4 강진이 덮친 포항지역은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현재 중상자 2명을 포함해 5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도 1천536명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피해만 1천197건에 달한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질 구조상 일본과 달리 판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에 있어 지진에서 다소 안전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 5.0을 넘는 지진은 10차례나 된다. 올해 들어서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5차례나 일어났다. 특히 경북은 1978년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1천546회 가운데 455회(29%)가 집중될 정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에 7.0 규모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예상되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지질조사나 단층지도조차 없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주·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활성단층 영향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또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위치해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도 정부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항지진은 장기적인 지진연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차제에 국가 차원의 지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정치권과 협의해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부터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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