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삭감된 SOC 예산 되살려 지진피해 복구에 써야”

자유한국당이 20일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포항지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황 청취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안동)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5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재민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피해복구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TF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며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번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도 “안전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 한 동에 1억원씩 든다”며 “관련 예산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주택이 전파(완파)되면 최대 보상금은 3천만원이고 이 중 국고 지원액은 900만원(정부 30%, 나머지는 융자 60%, 자기 부담 10%)에 불과하다”며 “15년이 지난 법이라 최대 보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오늘 내겠다. 특히 정부 지원액은 2억4천만원(정부 80%, 융자 10%, 자기부담 10%)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지난 15일 진도 5.4 규모의 지진 당시 정부의 대처에 대해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믿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과거보다 신속해진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집권여당이었던 시절 성과라고 자평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지진정보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지난 정부 때 구축했다”며 “그 덕분에 이번 포항지진 때 신속하게 지진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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