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법안 처리엔 늑장 국회 보좌관 증원엔 특급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지만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일사천리로 의결을 한 점을 감안하면 보좌관 증원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듯하다. 한마디로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적대더니 이권 챙기기에는 초고속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이 같은 ‘셀프’ 보좌관 증원은 유권자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몰염치한 처사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새삼 주목되고 있고, 선량들의 양식있는 결정이 일말이나마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역풍과 비난을 맞을 각오라도 해야 할 터다.

의원 보좌관 증원 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찾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여야의 이견 등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보좌관 늘리기가 이같이 시급한 현안들을 모두 제치고 특급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인지 국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장일치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서 우선적으로 의결을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엄무상 배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특히 한국당 등 야권의 동조는 정부 여당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극구 반대해 온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부담을 두고두고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던 원칙은 자기들의 수족 늘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로남불’의 기준인가.

설령 보좌관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게 합당한 이치이자 옳은 순서다. 물론 1명 줄어든 인턴 대신에 8급 보좌관 1명을 늘려 전체 보좌 인원 정수가 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연간 예산이 67억원이 더 소요되고, 인턴 감소를 핑계로 즉각 증원 확대에 나선 것은 묘수를 넘어 꼼수에 가깝다. 보좌진이 약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소리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좌관들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빼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의원들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부터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다. 굳이 보좌관을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이 같은 자기 특권 챙기기에 온당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 특권 내려놓기 관련 약속은 방기한 채 자신의 수족 늘리기에는 발빠르게 손을 잡은 것은 유권자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감행하기 어려운 민망스럽기 짝이 없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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