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文정부 제1호 선거공약…5년간 500곳 지원 “지역주민 적극참여·역량강화가 성공조건”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획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1호 선거공약이었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만큼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됐고 다양한 사업도 기획되고 있다. 매년 대상지 100곳을 선정해 5년간 500곳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도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구는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생을 도시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대구 인구는 250만명에서 21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구는 도심 안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쇠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는 도시재생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는 나름대로 재생 역량을 길러왔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로(路)의 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재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수립돼 있는 대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 정부의 정책 목표와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앙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재생사업의 유형 가운데 사업비의 30%는 중앙공모사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국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 사업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방의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율선정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노후 건물, 빈집을 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참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재생 관련 행정조직의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제 지역의 역량을 모아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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