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매뉴얼 상당히 부족” 與野 지진 대책 촉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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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4   |  발행일 2017-11-24 제6면   |  수정 2017-11-24
국토교통위·행안위 전체회의
포항지진 현황보고 방안 논의
20171124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항지진 관련 현황보고를 마친 뒤 잠시 이마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관련해 23일 관계자들을 불러 신속한 피해 복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로부터 포항지진 현황보고를 듣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토위에선 경주지진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필로티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 모두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가 속히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필로티 건물이 그 자체로 지진에 취약하기보다는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안돼 그렇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며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감리까지도 제대로 해서 건물의 품질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포항지진 당시 한동대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온 것을 예로 들며 외장재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대형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장재 문제가 드러났다.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포항지진 때 일부 지층에서 확인된 액상화 문제를 놓고 세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 장관은 “이미 국무총리가 지시해서 지질연구원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 안전문자와 대처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다만 의원들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평소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상당히 부족하다.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대피소 등에 대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내진설계 기준 조정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41년까지 (1천175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단층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지진 등 재난이 많은 공포를 주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으니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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