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위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나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에 대해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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